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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더보기 정답 ① 풀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여야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②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①번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가, '주택'이기 때문이다. zipmox111.tistory.com/69 위 링크의 1. 건축물의 (2)에 이 문제에 출제된 개념이 있다.

제4장 건축법-제3절. 공작물 1. 신고대상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83조 제1항, 영 제118조 제1항). 신고 규모 : 신고대상 공작물 2m를 넘는 것 : 옹벽 또는 담장 4m를 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m를 넘는 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m를 넘는 것 :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m를 넘는 것 ..

거기서 거긴데 1종이 규모가 조금 더 작아요. 시험 대비해서는 1종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2종으로 보면 편해요. 제4장 건축법-제1절 건축물 1. 건축물 (1) 의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고가(高架) : 높이 건너질러 가설하는 것 (高 높을 고 架 시렁 가) ※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 틀렸다. '및'은 and의 개념이고, '또는'은 or의 개념이다. 정자에 기둥만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얹혀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더보기 정답 ⑤ 풀이 ㉠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핵심이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 신축이다. 건축 맞다.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건축 맞다. ㉢ 재해로 인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준주거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더보기 정답 ④ 풀이 아파트는 '주거'하는 곳이므로 적어도 상업지역/공업지역은 찍지 말아야 겠다.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가 안 된다. 단독주택은 모든 국토에 지어도 된다고 기억해도 좋은데, 단 2군데 못 짓는 데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외곽에 대규모 물류센터 등 생각하면 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4층 이하) 지을 수 있다. zipmox111.tistory.com/58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표, 용도지구/용도구역 목록 정리 용도지역제 표 구분 세분지역 세분지역2 지정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③ 풀이 팁 : 우리 법률은 부정적인 문장으로는 안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더보기 정답 ⑤ 풀이 ※ 도시·군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zipmox111.tistory.com/60 제5절. 개발행위허가 제5절.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zipmox111.tistory.co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 용도지구, ㉡ 용도지역 ② ㉠ 용도지구, ㉡ 용도구역 ③ ㉠ 용도지역, ㉡ 용도지구 ④ ㉠ 용도지구,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 용도지역, ㉡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더보기 정답 ① 풀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

각종 절차 생략사유 기초조사 생략사유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연접(連接) :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連 잇닿을 련 接 이을 접)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병경하여 그 용도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