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건축법-제1절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29개)

거기서 거긴데 1종이 규모가 조금 더 작아요. 시험 대비해서는 1종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2종으로 보면 편해요.

제4장 건축법-제1절 건축물

1. 건축물

  (1) 의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고가(高架) : 높이 건너질러 가설하는 것 (高 높을 고 架 시렁 가)

※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 틀렸다. '및'은 and의 개념이고, '또는'은 or의 개념이다. 정자에 기둥만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얹혀 있는 거 생각하면 된다. 정자는 건축물이다. 지붕 and (기둥 or 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②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 운전보안시설,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③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시설

    ④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 건축물의 용도(29개)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가구주택은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하나라도 빼먹고 2가지 설명이 나온다면 틀린 것이다. 예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틀렸다. 2번째 조건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라는 것이 빠졌다.

    라. 공관(公館)

*공관(公館)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公 공평할 공 館 집 관)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여기서 제4호는 (1), (2), (3),...으로 설명되는 건축물의 용도 번호를 말한다. 제4호=(4)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접골원(接骨院) :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이어 맞추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 (接 이을 접 骨 뼈 골 院 집 원)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것

*제실(祭室) :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祭 제사 제 室 집 실)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리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표구 :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이멪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기원 :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장소와 시설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곳.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너무 길어서 헷갈릴까봐 또 적음)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고시원 옛날에 다중주택이었는데 화재도 잘 나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용도 변경) 짓기 어렵게 바뀌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500㎡ 미만, 숙박시설은 500㎡ 이상이다. 고시원도 크기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로 나뉜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②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위락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봉안당 :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셔 두는 곳.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 유치원 이상(초중고,대학,대학원)은 교육연구시설,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는 노유자시설이 아니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노유자(老幼者) : 노인과 어린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老 늙을 노 幼 어릴 유 者 놈 자)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이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①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도장(塗裝) :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한다. (塗 칠할 도 裝 꾸밀 장)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쉽게 말해 페인트 가게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료 :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 바니시, 페인트, 옻칠 따위가 있다.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 정비공장은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시설이다.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주기장(駐機場) : 비행기, 중기(重機) 따위를 세워 두는 곳. (駐 머무를 주 機 틀 기 場 마당 장)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양잠 : 누에를 기름. 또는 그 일.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관리사(管理舍) :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管 대롱 관/주관할 관 理 다스릴 리(이) 舍 집 사)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건조장(乾燥葬) : 시체를 건조시켜 처리하는 장사 방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화장이나 풍장(風葬) 따위가 있다. (乾 하늘 건 燥 마를 조 葬 장사지낼 장)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어린이회관 같은 어린이 관련된 시설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각각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니 헷갈린다. 출제위원들은 헷갈리는 것을 내니 잘 구분하여 외워둔다.

유치원=교육연구시설,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노유자시설, 가정어린이집=단독주택/공동주택, 어린이회관=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위 2. 건축물의 용도(29개) 설명 : 가, 나, 다, 라...는 명확히 구분하여 보기 위하여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했다. *별표로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네이버 국어사전 등에서 검색하여 아래 썼다. 원 법조문은 *별표 다 없다. 별표가 붙은 원 법조문의 단어는 글자를 진하게 하였다. 또한 ※는 실제 원 법조문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썼다. 티스토리 블로그 zipmox111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큰 카테고리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