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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 용도지구, ㉡ 용도지역
② ㉠ 용도지구, ㉡ 용도구역
③ ㉠ 용도지역, ㉡ 용도지구
④ ㉠ 용도지구,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 용도지역, ㉡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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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풀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표, 용도지구/용도구역 목록 정리
용도지역제 표 구분 세분지역 세분지역2 지정목적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 전용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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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모든 국토에 중복되지 않게 모두 지정이 되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으로는 지정/설명이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중복되게 지정도 할 수 있다. 즉 용도지구는 아예 지정이 안 되거나, 하나만 지정되거나, 2개 이상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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