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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평가 :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평균 토지부담률의 기준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조성토지의 공급(조성토지의 공급방법) (1)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님).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공급의 원칙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방식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방식 ① 분할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

제2장 도시개발법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의 인가(지정권자에게)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 사업..

제2장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1. 조합의 설립 (1) 설립인가 등 ①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관(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定 정할 정 款 항목 관) *정관 작성 : 사단 법인의 조직이나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작성하는 행위.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② 변경인가 등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장 도시개발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이를 지정한다. 법적 지위 시행자의 유형 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계획 1. 용어 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2. 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 ▼ 개발구역 지정(지정권자→원칙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조합설립 인가(인가권자→지정권자) ▼ 시행자 지정(지정→지정권자) ▼ 실시계획 작성(작성→지정권자) ▼..

제2장 도시개발법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적 지정권자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의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함 : 개발구역이 2 이상의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 이상으로 도..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붕틀 ㉡ 주계단 ㉢ 사이기둥 ㉣ 최하층 바닥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더보기 정답 ③ 풀이 (5)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요구조부를 '내기바보지주'로 외웠었다. 지붕틀O 주계단O 사이기둥X 최하층 바닥X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③ ㉢, ㉣이다. zipmox111.tistory.com/70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더보기 정답 ⑤ 풀이 신고 규모 : 신고대상 공작물 ② 2m를 넘는 것 : 옹벽 또는 담장 4m를 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m를 넘는 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①, ③, ⑤ 6m를 넘는 것 :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