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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36

권리변동의 원인(법률행위, 법률규정), 물권과 채권, 쌍무계약/쌍권계약 #민법

1. 권리변동의 원인 ① 법률행위(의사표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계약) (예 : 매매, 증여, 임대차) ②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 상속, 수용, 경매) 2. 물권과 채권 ①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누구에게나 주장 ② 채권=사람에 대한 권리=당사자 간에만 주장(채권자, 채무자) 3. 쌍무계약=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는 계약=둘 다 의무를 지는 계약=둘 다 권리를 갖는 계약=쌍권계약 법률행위→쌍무계약→동시이행관계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건물을 파는 갑은 매도인이고, 대금을 지불하는 을은 매수인이다. 채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채무는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갑은 을에게 대..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 택지,농지,임지, 후보지,이행지, 전답과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 1. 후보지 : 용도지역 상호 간에 어떤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2. 이행지 :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비싸집니다. 땅값 : 택지>농지>임지

공급의 변화, 수요의 변화 (표) #부동산학개론

원인들 옆에 (+), (-)는 해당 원인이 증가하였을 때 공급/수요의 량에 증가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이다. 예를 들어, 수요의 변화에서 인구(+)는 인구가 증가하였을 때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니 (+)이다. 또한 공급의 변화에서 생산요소가격(-)은 생산요소가격이 증가하였을 때 아파트 공급이 감소가 되니 (-)이다. Y(결과)에서 상의 이동은 한마디로 점의 이동이며 선의 이동은 곡선(선) 자체의 이동이다. 공급량의 변화 :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로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 :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량상점' 핵심 단어의 한글자씩 따서 외우면 '량'이 안 붙은 공급/수요의 변화와 구분할 수 있다. 상의 이동이라고 표에서 적혀있는 것은 공급/수요곡선..

수요와 공급 균형조정과정, 균형의 이동,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변화(증가, 감소) #부동산학개론

초과공급 :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것 초과수요 :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것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는데, 그 과정을 균형조정과정이라 하며 안정된 상태를 균형이라고 한다. 수요나 공급의 이동을 따질 때 다른 한 요소는 일정하게 둔다.

포락지란? 포락지 뜻, 포락지의 뜻 #투자 시 유의사항 #부동산학개론

네이버 국어사전→포락지 : [경제]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즉 쉽게 말해서, 포락지 : 특정 상황에서 수면 밑으로 잠기게 되는 토지 예시)홍수, 물 범람, 해안가 주변 토지가 물에 잠김. 포락지는 투자시 유의하여 사지 말아야하는 땅입니다. 토지가 물에 잠겼다 안 잠겼다를 반복하게 된다면 쓸모가 없는 땅일 뿐더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浦落地, 浦 개 포 落 떨어질 락 地 땅 지 '개 포'라는 한자가 생소하실 텐데요, 1. 개(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 2. 물가(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3. 바닷가 4. (강이나 못의)수면(水面) 5. (물이)흐르다 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외울 때는 '물가에 있는 토지의 가치는 떨어진다'로..

수요와 공급의 일반이론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의 일반이론 ① 수요(D) :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수요량 :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의도한 재화의 최대수량 ③ 공급(S) : 생산자(기업)가 일정기간 동안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④ 공급량 :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기업)가 생산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비이동성) ① 부동산시장, 부동산활동 등을 지역적(국지적)으로 만든다. ② 인접성과 더불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감가가 발생,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은 상승, 그래서 지역분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④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만든다. 2. 영속성(비소모성) ① 토지는 수명이 무한대이므로 소모·마모의 대상X ②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X ③ 장기투자를 통해 소득이득(임대수익)과 자본이득(매각수익)을 얻을 수 있다. ④ 부동산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요구 ⑤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안전한 투자의 대상 3. 부증성(비생산성) 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신규생산X(물리적 공급X) ② 그러나 용도변경, 간척 등을 통한 ..

토지의 용어2, 건부지,공지,소지,법지,빈지,포락지,선하지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 건물 등의 바닥토지로 제공되는 부지 공지 :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소지 : 대지(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로서의 토지 법지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적은 토지 빈지 :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예:갯벌) 포락지 :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선하지 : 토지상에 고압철탑이 설치되거나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나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 대지는 공간..

토지의 용어, 필지,획지,맹지,나지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용어 필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번이 붙은 공부상 토지의 등록단위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 나지 :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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