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26회 기출문제 실전풀이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공법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 지역자치센터
⑤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④ 풀이

않는~아닌~ 이렇게 부정문이 2번 나오면 긍정이다. 다시 문제 문장을 바꿔 읽자면,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는 건축물은?이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골라 정답으로 써야 한다.

 

지역자치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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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문화재, 보행시설, 징수시설, 플랫폼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어떤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맞는 법에 따로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