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25회 기출문제 실전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풀이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다.

나머지 ①②③⑤는 맞는 말이다. 관련 개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zipmox111.tistory.com/59

기반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개발, 매수청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