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28회 기출문제 실전풀이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공법 해설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① 풀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여야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②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①번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가, '주택'이기 때문이다.

zipmox111.tistory.com/69

위 링크의 1. 건축물의 (2)에 이 문제에 출제된 개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