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mox111

대한민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많은 개수의 시군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1개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8개의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남도, 경상북/남도, 전라북/남도 1개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1개의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구'를 둘 수 있다. 6광역시 -'구'를 둘 수 있다. 8도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주민들이 선출하는 구청장) 비자치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된다. 특별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국토의 용도구분 1.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 ㄴ일반주거지역 ㄴ준주거지역(1종, 2종, 3종 나뉘어져 있음) ㄴ전용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공업지역 ㄴ일반공업지역 ㄴ준공업지역 ㄴ전용공업지역 ④ 녹지지역 2. 관리지역 ① 보전관리 ② 생산관리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용도구분 중 1. 도시지역과 2. 관리지역은 세분화되는데 반해 3. 농림지역과 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농림지역은 세분화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선지이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먼저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공부하는 거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뭔지 알면 더욱 좋다. youmox111.ti..

북한은 영토이다. 남한은 국토이다. 북한은 나중에 통일을 염두해 두고 영토라 말하지, 영토와 국토의 결정적 차이는 '실효적 지배'를 하냐 안 하냐이다. 우리나라는 남한은 실효적 지배를 하지만, 북한은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는다. *영토(領土)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국토(國土) : 나라의 땅.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이른다. (國 나라 국, 土 흙 토) 국토의 용도구분(용도지역제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