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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2

공법 기초조사 생략사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의 특례

각종 절차 생략사유 기초조사 생략사유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연접(連接) :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連 잇닿을 련 接 이을 접)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병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6가지의 계획 ※ (장기발전방향 둘 다 해당▶)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중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 내용 :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0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⑥ 입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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