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mox111

1. 부동산물권변동 ① 법률행위(약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O ② 법률규정(법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X OX문제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O, X) 2.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O, X) 3.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O, X)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O, X) 더보기 정답-O, X, X, O 1. 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한다. 2. 법률행위는 등기가 필요하다. 3. 이행판결은 이행하라고 명령내린 판결이다. 원인이 법률행위이고,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등기..

1. 권리변동의 원인 ① 법률행위(의사표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계약) (예 : 매매, 증여, 임대차) ②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 상속, 수용, 경매) 2. 물권과 채권 ①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누구에게나 주장 ② 채권=사람에 대한 권리=당사자 간에만 주장(채권자, 채무자) 3. 쌍무계약=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는 계약=둘 다 의무를 지는 계약=둘 다 권리를 갖는 계약=쌍권계약 법률행위→쌍무계약→동시이행관계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건물을 파는 갑은 매도인이고, 대금을 지불하는 을은 매수인이다. 채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채무는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갑은 을에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