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물권변동 ① 법률행위(약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O ② 법률규정(법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X OX문제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O, X) 2.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O, X) 3.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O, X)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O, X) 더보기 정답-O, X, X, O 1. 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한다. 2. 법률행위는 등기가 필요하다. 3. 이행판결은 이행하라고 명령내린 판결이다. 원인이 법률행위이고,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