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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붕틀 ㉡ 주계단 ㉢ 사이기둥 ㉣ 최하층 바닥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더보기 정답 ③ 풀이 (5)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요구조부를 '내기바보지주'로 외웠었다. 지붕틀O 주계단O 사이기둥X 최하층 바닥X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③ ㉢, ㉣이다. zipmox111.tistory.com/70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더보기 정답 ⑤ 풀이 신고 규모 : 신고대상 공작물 ② 2m를 넘는 것 : 옹벽 또는 담장 4m를 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m를 넘는 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①, ③, ⑤ 6m를 넘는 것 :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더보기 정답 ① 풀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여야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②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①번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가, '주택'이기 때문이다. zipmox111.tistory.com/69 위 링크의 1. 건축물의 (2)에 이 문제에 출제된 개념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더보기 정답 ⑤ 풀이 ㉠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핵심이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 신축이다. 건축 맞다.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건축 맞다. ㉢ 재해로 인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준주거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더보기 정답 ④ 풀이 아파트는 '주거'하는 곳이므로 적어도 상업지역/공업지역은 찍지 말아야 겠다.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가 안 된다. 단독주택은 모든 국토에 지어도 된다고 기억해도 좋은데, 단 2군데 못 짓는 데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외곽에 대규모 물류센터 등 생각하면 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4층 이하) 지을 수 있다. zipmox111.tistory.com/58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표, 용도지구/용도구역 목록 정리 용도지역제 표 구분 세분지역 세분지역2 지정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③ 풀이 팁 : 우리 법률은 부정적인 문장으로는 안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더보기 정답 ⑤ 풀이 ※ 도시·군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zipmox111.tistory.com/60 제5절. 개발행위허가 제5절.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zipmox111.tistory.co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 용도지구, ㉡ 용도지역 ② ㉠ 용도지구, ㉡ 용도구역 ③ ㉠ 용도지역, ㉡ 용도지구 ④ ㉠ 용도지구,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 용도지역, ㉡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더보기 정답 ① 풀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