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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구분 2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및 건폐율 총정리(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국토의 용도구분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북한은 영토이다. 남한은 국토이다. 북한은 나중에 통일을 염두해 두고 영토라 말하지, 영토와 국토의 결정적 차이는 '실효적 지배'를 하냐 안 하냐이다. 우리나라는 남한은 실효적 지배를 하지만, 북한은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는다. *영토(領土)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국토(國土) : 나라의 땅.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이른다. (國 나라 국, 土 흙 토) 국토의 용도구분(용도지역제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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