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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19 기출문제 해설 2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기출문제 실전풀이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더보기 정답 ⑤ 풀이 신고 규모 : 신고대상 공작물 ② 2m를 넘는 것 : 옹벽 또는 담장 4m를 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m를 넘는 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①, ③, ⑤ 6m를 넘는 것 :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기출문제 실전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법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 용도지구, ㉡ 용도지역 ② ㉠ 용도지구, ㉡ 용도구역 ③ ㉠ 용도지역, ㉡ 용도지구 ④ ㉠ 용도지구,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 용도지역, ㉡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더보기 정답 ① 풀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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