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영토이다. 남한은 국토이다. 북한은 나중에 통일을 염두해 두고 영토라 말하지, 영토와 국토의 결정적 차이는 '실효적 지배'를 하냐 안 하냐이다. 우리나라는 남한은 실효적 지배를 하지만, 북한은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는다. *영토(領土)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국토(國土) : 나라의 땅.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이른다. (國 나라 국, 土 흙 토) 국토의 용도구분(용도지역제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