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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준주거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더보기 정답 ④ 풀이 아파트는 '주거'하는 곳이므로 적어도 상업지역/공업지역은 찍지 말아야 겠다.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가 안 된다. 단독주택은 모든 국토에 지어도 된다고 기억해도 좋은데, 단 2군데 못 짓는 데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외곽에 대규모 물류센터 등 생각하면 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4층 이하) 지을 수 있다. zipmox111.tistory.com/58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표, 용도지구/용도구역 목록 정리 용도지역제 표 구분 세분지역 세분지역2 지정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더보기 정답 ⑤ 풀이 ※ 도시·군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zipmox111.tistory.com/60 제5절. 개발행위허가 제5절.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zipmox11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