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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더보기 정답 ① 풀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여야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②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①번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가, '주택'이기 때문이다. zipmox111.tistory.com/69 위 링크의 1. 건축물의 (2)에 이 문제에 출제된 개념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③ 풀이 팁 : 우리 법률은 부정적인 문장으로는 안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