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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더보기 정답 ⑤ 풀이 ㉠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핵심이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 신축이다. 건축 맞다.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건축 맞다. ㉢ 재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