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업종 자치법규 시스템 경기광주 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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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업종 자치법규 시스템 경기광주 시 도시계획 조례

zipmox111 2022. 6. 5. 09:35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어떤 업종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색하다가 정확하게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따라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생산관리지역 - 2종근린생활시설

법규를 검색해봤다.

출처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ttps://www.youtube.com/watch?v=x5d8eQ24yYQ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기도 광주시를

검색해봤다.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제32편 도시계획을 누르니

4건의 문서가 있다.

아래 더보기 누르면

이 글 쓸 당시의 조례가

있는데 매우 기니 주의

매번 개정되는 것 같으니

정확한 내용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2020.01.0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3>

제2조(지정지역)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3>

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자목 (1)부터(4)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0.1.3>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관련 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ㆍ군부대ㆍ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2.「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ㆍ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개정 2020.1.3>

9.「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해군기지법」및「공군기지법」에 따른 기지구역 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1.「지하수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2.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20.1.3>

14.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6조(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따른 공장입주 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 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제9조(지정절차)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지정지역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3>

제10조(지정ㆍ고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ㆍ고시내용의 변경제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3>

제12조(시설지원)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2022.04.15 조례 제1376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60-29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16〉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ㆍ6ㆍ4, 2009ㆍ12ㆍ29, 2014ㆍ1ㆍ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7〉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ㆍ1ㆍ7〉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 및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8조
삭제〈2016ㆍ5ㆍ13〉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방송 또는 시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사항은 제9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ㆍ「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ㆍ「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시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시장은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ㆍ7〉

제14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법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ㆍ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9ㆍ7ㆍ12〉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ㆍ12ㆍ29, 개정 2015ㆍ5ㆍ15, 2017ㆍ7ㆍ1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이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4ㆍ1ㆍ7, 2017ㆍ7ㆍ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2ㆍ11ㆍ16]
제18조
삭제〈2015ㆍ5ㆍ15〉

제19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제19조의2(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2.4.15.]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ㆍ6ㆍ4, 2009ㆍ12ㆍ29, 2014ㆍ1ㆍ7, 2015ㆍ5ㆍ15, 2017ㆍ7ㆍ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9ㆍ7ㆍ1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높이 2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신설 2020ㆍ3ㆍ13〉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바. 삭제〈2010ㆍ11ㆍ10〉

사. 삭제〈2015ㆍ5ㆍ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설치ㆍ토석채취ㆍ토지분할ㆍ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조례시행규칙 또는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제21조(개발행위의 절차 및 조건부 허가) ①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7ㆍ21, 2017ㆍ7ㆍ10〉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의2삭
제〈2012ㆍ3ㆍ2〉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ㆍ10ㆍ15, 2007ㆍ6ㆍ4, 2008ㆍ6ㆍ5, 2009ㆍ1ㆍ9,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4ㆍ4ㆍ1, 2015ㆍ5ㆍ15,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2.4.15.〉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진입이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시도급 이상의 도로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를 말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6미터 이상 개설완료된 도시계획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다만, 기존 지목상 대지 위의 적법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13〉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길조성사업에 관한 기준지반고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개정 2019ㆍ7ㆍ12〉

5.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②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6 ㆍ4〉

③ 영 별표1의2 제1호마목(3)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진입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도로는 제1항제3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10〉

④ 제1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개발진흥지구(영 제31조제2항제8호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상 녹지용지는 제외)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본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ㆍ6ㆍ4, 2008ㆍ6ㆍ5, 2012ㆍ3ㆍ2, 2017ㆍ7ㆍ10, 2019ㆍ7ㆍ12〉

제23조의2(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10]

제24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7ㆍ6ㆍ4, 2009ㆍ12ㆍ29,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7ㆍ7ㆍ10〉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다.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마을 상수도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수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수도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이어야 한다(「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삭제>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7ㆍ7ㆍ1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ㆍ6ㆍ4]

[제목개정 2012ㆍ11ㆍ16]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8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4.15.>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신설 2019ㆍ7ㆍ12〉

5.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6.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5.>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본조신설 2014ㆍ7ㆍ4]

제28조의3(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성장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본조신설 2014ㆍ7ㆍ4]
제29조
삭제〈2016ㆍ5ㆍ13〉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0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3ㆍ6ㆍ10, 2014ㆍ1ㆍ7, 2017ㆍ7ㆍ10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등의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제3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ㆍ6ㆍ4, 2012ㆍ11ㆍ16, 단서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에 한정한다)

5.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다만, 토지분할은 제외한다)〈신설 2019ㆍ7ㆍ12〉

제3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7ㆍ6ㆍ4, 2015ㆍ5ㆍ15, 2017ㆍ7ㆍ10, 2017ㆍ9ㆍ26〉

②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할 때에는「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삭제 2015ㆍ5ㆍ15, 신설 2017ㆍ9ㆍ26〉

③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ㆍ9ㆍ26〉

제33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제5장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5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4, 2017ㆍ7ㆍ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삭제〈2014ㆍ7ㆍ4〉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삭제〈2014ㆍ7ㆍ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삭제〈2014ㆍ7ㆍ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삭제〈2014ㆍ7ㆍ4〉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삭제〈2014ㆍ7ㆍ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5조
삭제〈2015ㆍ5ㆍ15〉
제36조
삭제〈2015ㆍ5ㆍ15〉
제37조
삭제〈2015ㆍ5ㆍ15〉
제38조
삭제〈2015ㆍ5ㆍ15〉
제39조
삭제〈2015ㆍ5ㆍ15〉
제40조
삭제〈2015ㆍ5ㆍ15〉
제41조
삭제〈2015ㆍ5ㆍ15〉
제42조
삭제〈2015ㆍ5ㆍ15〉
제43조
삭제〈2015ㆍ5ㆍ15〉
제44조
삭제〈2015ㆍ5ㆍ15〉
제45조
삭제〈2015ㆍ5ㆍ15〉
제46조
삭제〈2015ㆍ5ㆍ15〉
제47조
삭제〈2015ㆍ5ㆍ15〉
제48조
삭제〈2015ㆍ5ㆍ15〉
제49조
삭제〈2015ㆍ5ㆍ15〉
제50조
삭제〈2015ㆍ5ㆍ15〉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ㆍ5ㆍ13〉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20ㆍ3ㆍ13〉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7ㆍ7ㆍ1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10〉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4, 2015ㆍ1ㆍ7, 2016ㆍ5ㆍ13, 2017ㆍ7ㆍ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09ㆍ12ㆍ29〉

④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신설 2016ㆍ5ㆍ13, 개정 2022.4.15.〉

제56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7ㆍ21, 2012ㆍ3ㆍ2, 2014ㆍ1ㆍ7, 2015ㆍ5ㆍ15, 2017ㆍ7ㆍ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ㆍ7ㆍ4〉

제58조의2(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ㆍ7, 2014ㆍ7ㆍ4, 2017ㆍ7ㆍ10, 2022.4.15.〉

1. 삭제〈2015ㆍ5ㆍ15〉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폭 6미터 이상 개설이 완료된 도로(「도로법」제13조에 따른 시도급 이상의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설완료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에서 직접 진·출입하고 일반수도가 공급되며 발생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09ㆍ12ㆍ29]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조신설 2017ㆍ7ㆍ10]

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페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3ㆍ6ㆍ10, 2016ㆍ5ㆍ13〉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 및「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ㆍ5ㆍ13〉

제59조의2(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ㆍ5ㆍ15〉
[본조신설 2009ㆍ12ㆍ29]

제59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본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5〕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6ㆍ5, 2014ㆍ7ㆍ4, 2015ㆍ1ㆍ7, 2015ㆍ5ㆍ15, 2017ㆍ7ㆍ10, 2022.4.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7ㆍ6ㆍ4, 개정 2014ㆍ1ㆍ7, 단서삭제 2014ㆍ7ㆍ4〉

⑤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ㆍ6ㆍ4〉

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09ㆍ12ㆍ29〉

⑦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하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7ㆍ9ㆍ26〉

제60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용적률)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4]

제6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3ㆍ2, 2014ㆍ1ㆍ7, 2014ㆍ7ㆍ4, 2017ㆍ7ㆍ1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7ㆍ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7ㆍ4〉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63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ㆍ3ㆍ13〉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0ㆍ3ㆍ13〉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5ㆍ13〉
〔전문개정 2015ㆍ5ㆍ15〕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3ㆍ2, 2014ㆍ1ㆍ7, 2016ㆍ5ㆍ1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07ㆍ6ㆍ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6ㆍ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19ㆍ7ㆍ12〉

1. 해당 시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시의 관련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ㆍ주택ㆍ교통·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 2019ㆍ7ㆍ12〉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도시·군계획 관련분야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ㆍ1ㆍ7, 2015ㆍ1ㆍ7〉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19ㆍ7ㆍ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위촉된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ㆍ1ㆍ7〉

⑧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1ㆍ7〉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ㆍ12ㆍ29〉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7〉

④ 삭제〈2015ㆍ1ㆍ7〉

⑤ 위원장은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ㆍ1ㆍ7, 2017ㆍ7ㆍ10〉

제6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4ㆍ1ㆍ7〉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ㆍ1ㆍ7〉
[본조신설 2012ㆍ3ㆍ2]

제67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복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7]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ㆍ3ㆍ2, 2017ㆍ7ㆍ10〉

1. 제1분과위원회 :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영 제1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ㆍ11ㆍ16, 단서삭제 2015ㆍ1ㆍ7〉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1.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ㆍ6ㆍ4]

제68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ㆍ6ㆍ4]〈개정 2017ㆍ7ㆍ10〉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ㆍ6ㆍ4]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22.4.15.〉

③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10〉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7장 취락지구의 지정

제78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영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ㆍ1ㆍ7〉

③ 시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ㆍ7〉

제79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1]

제8장 보칙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ㆍ12ㆍ29,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81조
삭제 〈2017ㆍ7ㆍ10〉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1ㆍ12ㆍ10 조례 제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6ㆍ3 조례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2ㆍ9ㆍ23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6ㆍ23 조례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광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관한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의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령에 따르고”로 한다.

③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제9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4ㆍ3ㆍ22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0ㆍ15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6ㆍ4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④(일괄개정) 이 조례 시행전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광주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칙〈2008ㆍ6ㆍ5 조례 제2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ㆍ7ㆍ21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ㆍ9 조례 제3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2ㆍ29조례 제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ㆍ11ㆍ10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ㆍ3ㆍ2 조례 제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2ㆍ11ㆍ16 조례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3ㆍ6ㆍ10 조례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4ㆍ1ㆍ7 조례 제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4ㆍ4ㆍ1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7ㆍ4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호, 제8호, 제10호, 제19호, 별표 6, 별표8, 별표10, 별표 19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5ㆍ1ㆍ7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ㆍ5ㆍ15 조례 제6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ㆍ5ㆍ13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7ㆍ10 조례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6 조례 제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7ㆍ12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제6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ㆍ7ㆍ12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 제31조제5호 및 별표 16 제2호가목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ㆍ3ㆍ13 조례 제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마목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5.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2020.01.0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개정 2020.1.3>

2. “대지밀도”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3>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20.1.3>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제5조(지정대상)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요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4. 주변에 상당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5.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ㆍ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우량농지(전답)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등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

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택수,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연발생된 취락중 다음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

나. 재해위험 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마.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바.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사.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중 현재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3>

제7조(대상호수) ①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호수는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폐가 또는 공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밀도, 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주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3.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의 과다 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구경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10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 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로기반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지구내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고, 그 밖에 건축에 따른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3>

제12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구지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은 이에 수반되는 지구지정지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01.04]
(일부개정) 2019.01.04 조례 제1028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60-29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4>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1.4, 2022.4.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따라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9.1.4>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4>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4 개정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데 생산관리지역은 2번째 문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만 보면 될 것 같다.

2번째 문서를 읽다보면

중간에